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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여 헌법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즉시성 확보
국회가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지 않고 결정된 즉시 임명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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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 후단의 임명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은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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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어떤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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