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 사전 동의 및 승인 절차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해제 의결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의원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의원의 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