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오래된 교육시설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교육시설에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어져 있는 오래된 시설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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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변경 전
신설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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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설의 경우 이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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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에 덧붙여 짓고, 고쳐서 다시 짓거나, 헐고 다시 짓고, 위치를 옮기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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