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익 목적의 국유시설에 대해 대부료를 면제하고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및 전통 문화 계승 시설의 무상 사용 허용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나 전통 어업 문화(해녀 등)를 계승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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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국유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어촌계가 공익 목적이나 전통 어업 문화 계승을 위해 사용하는 특정 국유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5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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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공중의 목적에 사용되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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