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입양 동의 전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숙려기간 연장
입양에 동의하기 전 부모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간(숙려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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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입양의 승낙과 동의가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입양의 승낙과 동의가 아동의 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기간을 늘려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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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려기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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