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원자재 공급망 위기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원자재 공급망의 위험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법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 및 투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자재 공급망 위험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과 농촌의 자연, 문화 등을 활용해 식품 제조(제조업)나 유통, 관광(서비스업)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