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지역의 제한을 풀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완료 시 자동 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끝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해당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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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완료되어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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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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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세권
지하철이나 기차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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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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