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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발의 ·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 정지 시점을 '서류 송달'에서 '의장 선언 즉시'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권한 정지 시점의 변경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었을 때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권한이 정지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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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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