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익권 취득 시점의 취득으로 간주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얻는 시점을 신탁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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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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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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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언대용신탁
사후에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기 위해 미리 신탁회사 등에 맡겨두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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