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입주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동반 사전방문 허용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함께 데려올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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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함.
변경 후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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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인 사업주체에게는 적용되지만,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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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방문
입주예정자가 실제 입주 전에 아파트 등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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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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