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하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합니다. 다만, 인가 취소, 목적 외 사용, 기간 내 매각 등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