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생활숙박시설이 실제 숙박업 기준에 맞게 분양되었는지 확인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허가 시 안내 의무 강화
허가권자가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숙박업 신고 기준 등)을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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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권자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할 때,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허가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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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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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공사를 마친 후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기 위해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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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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