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식품 소매점 확충을 지원하고, 농협과 수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내 식품 판매 시설 확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식품이나 식자재를 파는 소매점, 도매시장, 소매시장을 늘리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식품,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도매시장·소매시장 등의 확충 사업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 사막화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