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경찰공무원의 지휘 체계 명확화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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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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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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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위(警衛)
국회의 시설과 의사 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보안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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