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가사조사관이 조사할 때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분리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이력 포함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때, 당사자의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명문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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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사조사관이 조사할 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변경 후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 시 당사자의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여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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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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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조사관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생활 환경, 성격,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의 판단을 돕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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