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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정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직무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및 특정 사무직 대상 예외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직업군에 속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소득(상위 5%)을 올리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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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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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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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현재 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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