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여 자녀의 안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이력 확인
법원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을 허가하거나 제한할 때, 과거에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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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7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때 '자의 복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가정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하는 경우 부ㆍ모ㆍ자(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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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접교섭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지낼 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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