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 위촉 시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를 요청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과거에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일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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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경우, 정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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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 공무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근무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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