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위 정보로 인한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 등기 신청 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허위 정보 제출 금지 명문화
등기 신청을 할 때 거짓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하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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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변경 전
현재는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면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허위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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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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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기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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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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