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연루 정비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자동차 정비업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음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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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정비업자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사업의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카목)를 추가하여 등록 취소 사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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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분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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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형벌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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