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민간 시설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참여 독려
현재 배리어프리 인증은 공공기관이 대부분 받고 있으며, 민간 시설은 참여율이 매우 낮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시설도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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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설치의 지원)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민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지만,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변경 후
법인이나 개인이 배리어프리 인증(제10조의2)을 받은 시설을 소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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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리어프리(Barrier-free)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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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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