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 환경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승무원 피로 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고 있어, 개별적인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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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승무원·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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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무원이 과도한 피로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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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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