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를 위해 협력을 요청할 때, 국가는 단순히 '지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용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