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때는 기관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 수사의 원활한 진행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할 때는 해당 기관의 승낙이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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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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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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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회를 강압적으로 폐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등의 행위로써 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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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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