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는 예비역 군인의 임명 기간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문민통제 강화 및 파벌 형성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역에서 물러난 직후의 군인이 국방부장관이 될 경우, 특정 파벌이나 사조직이 형성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문민통제를 실현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확실히 분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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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장관이 되기 위한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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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민통제
군사권이 민간 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군인이 정치나 정책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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