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자원 위기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원안보전담기관이 단순히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정책 연구개발, 자원수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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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4가지 핵심 업무(정보 관리, 재자원화 촉진 시책 지원, 정책 연구개발 및 분석·평가, 자원수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집행 지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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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
핵심자원의 가격이 안정적이고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공급망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 경제를 지키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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