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내란·외환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관계없이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 관련 심판 절차의 중단 금지
내란죄나 외환죄처럼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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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변경 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변경 후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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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심판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공직자를 파면하거나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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