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반영 제외 사유 엄격화
중장기 투자전략이나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만 제한하여 연구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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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4항
변경 전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내우외한,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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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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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 투자전략
단기간이 아니라 5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지 세운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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