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임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지원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 명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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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범자 추천 시 기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추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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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 서류 보관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출된 서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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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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