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 설비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이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의 분산에너지 포함
현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발전 설비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규모와 상관없이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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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분산에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분산에너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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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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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거대한 발전소 하나에서 전기를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근처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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