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국가의 소송 지원과 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할 때,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소송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형력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