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내란죄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면 대상의 제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이나 반란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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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사면은 「형법」 제87조제1호·제2호 또는 「군형법」 제5조제1호·제2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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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며,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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