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현재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없애서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이 차임과 보증금 증액 상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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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보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른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상가 임대차에 동일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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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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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월세(차임)를 합쳐서 계산한 금액으로, 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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