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법안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현재는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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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6(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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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루는 장이 새로 들어와요.
상가건물을 빌리고 빌려줄 때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돼요.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와, 다른 신고로 갈음하는 규정이 생겨요.
거짓 신고나 미신고에 대한 제재가 상가 임대차까지 넓어져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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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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