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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발의 ·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 없는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없는 임대차 계약 금지
수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위탁자 등)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해 주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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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변경 후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이외의 제3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하는 행위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수탁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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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수탁자)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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