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어떤 항목들을 반영하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세부 공시
은행이 가계나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단순히 '가산금리'라고만 묶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나 비용 등 금리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누어 매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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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대출금리의 산정 및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가계나 중소기업 대출 시 기준금리, 가산금리(신용상태, 수익률, 비용 등 포함)를 구분하여 매월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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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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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금리에 은행의 운영 비용, 목표 수익률 등을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덧붙이는 금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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