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여 국회의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탄핵 시 권한 정지 시점 변경
현재는 소추의결서가 전달되어야 권한 행사가 멈추지만,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이 정지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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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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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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