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과 긴급 구호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재난 시 긴급구호 정책 추가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재난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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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재외동포가 해외 재난에 처했을 때 긴급구호에 관한 정책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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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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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정책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돕고, 그들의 권익과 지위를 높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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