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때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건 이첩의 신속성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 사이에서 사건을 주고받을 때, 구체적인 기한 없이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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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변경 전
수사처가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변경 후
수사처가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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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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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어떤 사건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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