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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와 고도 보존 업무를 통합하고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기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고도 보존 관련 심의 사항까지 함께 다루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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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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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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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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