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경력과 연금을 회복해 주는 법안이에요.
경력 인정 및 호봉 합산
국가는 전교조 해직교원의 피해 기간 전체를 교원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호봉을 정할 때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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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전교조 해직교원의 피해기간 전부를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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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 국가 기관이 동원되어 교사들을 탄압한 것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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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봉
교원이나 공무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매겨지는 급여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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