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선수의 도핑 행위와 이를 돕는 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핑 금지 및 예외 사유 명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도핑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치료 목적이나 실수로 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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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도핑 금지 등)
변경 전
선수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선수의 도핑을 금지하고, 치료 목적 등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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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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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핑
선수의 운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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