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국회의 권한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의장의 경호권을 강화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장의 경호권 범위 확대
현재는 의장이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국회의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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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변경 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함.
변경 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경호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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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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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권
중요한 인물이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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