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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폐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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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후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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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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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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