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관련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되어 있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간행물
잡지나 신문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