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를 폐지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폐지로 인한 행정 효율화
발의자들은 현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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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3항
변경 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생략 관련 단서가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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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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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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