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의료이용내역 확인 가능
요양기관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해 너무 자주 검사를 받거나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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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기관이 환자의 다른 병원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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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을 적용받아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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