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산물 가공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폐업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 마련
수산물 가공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폐업)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법에 추가해요. 이를 통해 실제 운영 상황과 행정 정보가 일치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려면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