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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생애주기별, 서비스 영역별로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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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2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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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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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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