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을 중지하고,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와 재산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중지
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도 계엄 효력을 즉시 중지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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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엄사령관의 작전 수행에 따라 재산의 손실을 입은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기간 안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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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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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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